EU, AI법 개정안 시행… 로봇 등 기계류 AI 규제는 기계규정으로 넘기고 2028년 8월까지 유예

유럽연합(EU)이 로봇을 비롯한 기계류에 인공지능법(AI Act)을 적용하는 방식을 바꿨다. 'AI 디지털 옴니버스'로 불리는 Regulation (EU) 2026/1744는 2026년 7월 8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채택돼 7월 24일 관보에 실렸고 7월 27일 발효됐다. 이 규정은 AI법(Regulation (EU) 2024/1689)과 항공안전 규정, 기계규정(Regulation (EU) 2023/1230)을 함께 개정한다.

로봇 기업에 중요한 변화는 두 가지다. 첫째는 일정이다. 2024년 채택된 AI법은 부속서 III의 고위험 AI 의무를 2026년 8월 2일부터, 기계류 등 부속서 I 제품의 안전 부품으로 쓰이는 AI 의무를 2027년 8월 2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이를 각각 2027년 12월 2일과 2028년 8월 2일로 미뤘다. 각각 16개월, 12개월 늦춰진 셈이다.

기계류는 별도 경로로

둘째는 구조 변화다. 개정 규정은 기계규정을 AI법 부속서 I의 섹션 A에서 섹션 B로 옮겼다. 섹션 B 제품에는 AI법 제6조 1항, 제60a조, 제102~112조만 적용된다. AI가 안전 기능을 맡는 산업용 로봇이라도 AI법 고위험 장(章)의 심사를 직접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신 EU 집행위원회는 2028년 8월 2일까지 위임법령을 채택해 AI법의 관련 요건을 기계규정 부속서 III의 필수 보건안전 요건에 넣어야 한다.

옮겨질 요건도 명시됐다. 위험관리,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문서, 기록 보존, 투명성, 인간 감독, 정확성과 견고성, 사이버보안을 다루는 AI법 제3장 제2절 요건과 품질관리(제17조), 자동 생성 로그(제19조), 시판 후 모니터링(제72조), 중대사고 보고(제73조)다. 전문(前文)은 같은 제품에 두 개의 규제 체계를 두지 않으면서 AI법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계규정

2006년 기계지침을 대체하는 기계규정은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에는 이미 학습형 시스템을 겨냥한 조항이 있다. 머신러닝으로 안전 기능을 수행하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기계와 안전 부품은 부속서 I 파트 A에 올라 있어, 적합성 평가에 인증기관(notified body)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규정 전문은 데이터 의존성, 불투명성, 자율성, 연결성을 근거로 들었고, 기존 방식으로 프로그래밍한 안전 소프트웨어는 이 요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순서가 정해졌다. 2027년 1월부터 EU에 로봇을 파는 기업은 머신러닝 안전 기능에 대한 제3자 평가를 포함한 새 기계규정을 따라야 한다. 2028년 8월까지는 데이터, 로그, 모니터링 같은 AI 요건이 같은 규정에 추가된다. 제조사는 두 갈래가 아니라 기계류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하나의 적합성 평가 경로만 밟으면 된다.

그 밖의 변화

개정 규정은 중소기업용 간소화 의무를 집행위 권고 (EU) 2025/1099가 정의한 중견기업(small mid-cap)까지 넓혔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술문서를 간소화된 형태로 낼 수 있고, 품질관리 간소화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됐다. EU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해 이들에게 우선 참여권을 준다. 기업의 AI 리터러시 의무는 집행위와 회원국의 지원 의무로 바뀌었고, 이른바 누디파이 앱은 금지됐다. 집행위는 2025년 11월 19일 개정안을 제안했고 의회와 이사회는 2026년 5월 7일 정치적 합의에 이르렀다.

한국 로봇 업계에 주는 함의

유럽에 협동로봇과 물류로봇을 수출하는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국내 기업에는 일정과 경로가 모두 명확해졌다. 2027년 1월 20일부터 머신러닝이 안전 기능을 맡는 제품은 유럽 인증기관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CE 인증 전략을 지금부터 손봐야 한다. 국내 인공지능 기본법과 달리 EU는 로봇 AI를 제품안전 체계 안에서 다루기로 해, 국내 기업은 AI 규제 대응과 기계 안전 인증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는 편이 효율적이다. 휴머노이드를 유럽 공장에 공급하려는 국내 기업이라면 학습형 제어를 기존 안전 컨트롤러로 감싸는 설계가 인증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다.

리스크와 쟁점

위임법령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채택 기한인 2028년 8월 2일은 의무 적용일과 같다. 집행위가 늦게 채택하면 제조사의 대응 기간이 짧아진다. 머신러닝 안전 기능을 다루는 기계규정 조화표준은 아직 개발 중이고, 이런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기관 수도 공개되지 않았다.